본 책에는 조합장 해임, 조합임원 형사책임과 관련된 기본적인 대법원 법리 외 최근 3년간의 하급심 판례를 모두 담았다.     책 내용 미리 읽기   무료대여 도서관 찾기   특가(최대18%)가격확인     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 책 소개 권형필 (지은이)지혜와지식   Ⅰ.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한 계약 해제 가부 [지역주택조합/ 사업부지확보/ 계약 해지] 지역주택조합이 변론 종결 시까지도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부지를 일정 수준까지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(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합70172 판결).  [지역주택조합 / 사업부지 확보율 관련 기망]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100%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100% 확보라고 광고..